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원 (법률사무소 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2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335 - 372 (38page)
DOI
10.29305/tj.2022.10.192.33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대한 정의 규정은 1958년 제정 민법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조문의 위치나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채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은 형사법에서 재물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일응의 기준이 되는 등 우리 법질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디지털 저작물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유체물을 전제로 하는 물건에 대한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은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거래 목적물의 성상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매매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판매라는 용어와 결합하여 사용됨에 따라 라이선스와의 구별이 필요한 영역에서나 권리소진의 원칙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실정법에는 판매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찾아볼 수 없지만, 이미 실정법에서 판매라는 용어가 다양한 법률에서 법정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가 쟁점이 되어 많은 법적 분쟁이 있었던 해외의 사례에 기초하여 물건의 판매라는 개념에 관하여 재고하고,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형계약의 유추 적용과 일반 소비자의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서 입법적 보완을 제시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저작물 #판매와 라이선스 #물건의 범위 #권리소진의 원칙 #Computer software #Digital copyrighted works #Sales and license #the Scope of things #Exhaustion principle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물건의 범위에 대한 입법례
Ⅲ. 물건의 범위에 관한 실정법상 정의 규정이 실제 분쟁에 미치는 영향
Ⅳ. 해결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 판례의 비판적 고찰 -
김석환 저스티스 2022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