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거래에서의 법률문제 (EU, 독일에서의 논의와 비교적 관점)

서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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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봉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4卷第1號 (通卷第68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7 - 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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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법체계 특히 민법 체계는 재화에 대한 권리의 규율을, 물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과 사람의 일부 능력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법 체계로 이원화 하여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하여 권리성을 부여하고 지식재산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화된 지적 창조물인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물권과 채권에 버금가는 중요한 재화로서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재화는 형체가 없다는 점에서 형체가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법 체계의 적용이 어렵다. 또한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존재하고 그 상대방의 일부능력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법 체계와의 적용 역시 불가하다.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 민법상 물권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 제3의 권리 대상으로 기존의 민법 체계에 직접 편입시킬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프트웨어의 법적 본질을 명확히 규율할 수 있는 사법상의 통합적 대안이 필수 불가결한 문제로 되었다. 또한 현행 사법체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거래에서의 법률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이를 법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캐리어(매체)에 구체화된 경우에 기존의 물권법과 매매계약 및 그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법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매체에 구체화되지 않고 직접전송의 방법으로 거래가 된다 하여도 소프트웨어의 물건으로서의 특성에는 차이가 없다. 지적 재산처럼 비구체화된 절대권 특히 소프트웨어의 법적 본질의 취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존 물권법, 채권법 위주와는 독립된 거래법리의 확립이 시급하다. 우리 사법의 체계성확보를 위해서 비구체화된 절대권을 물권법 및 채권법과 병행하여 민법의 제3의 권리로 규정하고 그 거래 법률로 민법편에 구성하는 것이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한다.

The existing judicial system, especially the civil law system,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real right law governing the rights relations of goods and the obligation law system targeting some of the capabilities of people. However,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as introduced by granting rights to human intellectual creations that did not fall into this category. In particular, software, which is a digitalized intellectual creation, occupies a legal and social position as an important commodity comparable to existing real rights and rights of obligation. Since these digital goods are not physical,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real right law system, which is for physical objects. In addition, there is a counterparty to exercise the right, and it is impossible to apply it to the obligation law system that targets the counterparty"s partial capabilities. This software cannot be incorporated directly into the existing civil law system as a third-party right that is neither a real right nor a right of obligation under our civil law. For this reason, an integrated judicial alternative that can clearly regulate the legal nature of software has become an indispensable problem. Moreover, through the current judicial system, the legal issue in software transactions has been raised as a fairly complex issue, and the need to regulate it in a legal system has emerged. In particular, when software is embodied in the carrier, the existing real right laws, sales contracts, and consumer protection laws corresponding thereto can be applied.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ftware as a product even if it is not specified in the carrier and is traded by direct transmission. As with intellectual property, it is urgent to establish a clear regulation on the handling of the legal nature of software, especially the legal nature of software, and the establishment of a transaction law independent of the existing real right law and obligation law. In order to secure the systemicity of our judicial system, the unspecified absolute right should be defined parallel to the real right laws and claim laws. Establishing the civil law system based on such unspecified absolute rights would be the systematic and rational way for our civil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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