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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8輯 第3號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88 (8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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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논지는 조세피난처란 세계 자본주의라는 경제제체와 국가주권이라는 국제법이나 국제정치체제의 사이의 모순에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역사적 관찰은 조세피난처란 제국주의 종주국들과 그 후계자인 미국이 20세기 초에 일부러 만들어내었다가 9.11 이후 없애고 있거나 없애는 편이 좋지 않을까 고민하는 중이라는 점이다. 이 글은 압도적 패권국가였던 미국과 다른 나라의 관계라는 틀로 조세피난처와 조세피난처 세제를 분석해보려는 시도이다. 논의를 당면 현안인 Pillar 1, 2로 좁혀보면 미국의 전략은 전통적 조세피난처가 아니라 자국법으로 예금주 등 소극적 전주(錢主)들의 신원을 감춰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면서 대외경쟁에서는 미국계 기업이 밀리지 않도록 다른나라도 미국과 같은 세율로 해외자회사에 세금을 물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조세피난처 #피지배외국법인 #브레튼우즈 체제 #tax haven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subpart F #Pillar 2 #Bretton Woods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논점과 논지
Ⅱ. 조세피난처의 전사(前史)
Ⅲ. 주주과세의 기원: FPHC
Ⅳ. Subpart F와 자본수출 조세정책
Ⅴ. 조세피난처와 CFC 세제의 확산
Ⅵ. 조세피난처의 쇠퇴
Ⅶ. 적극적 소득도 주주에게 즉시과세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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