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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효종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31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07 - 235 (29page)
DOI
10.36889/KCR.2022.9.3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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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Robert K. Merton(1938, 1968)의 거시 수준 아노미 이론에서 제시된 범죄발생의 메커니즘이 실제로 거시 수준에서의 범죄율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50개 주를 분석단위로 하여 이론의 핵심 개념인 문화 및 사회구조를 경험적으로 측정하였고, 이들의 조합을 통해 분류된 사회의 유형이 범죄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범죄의 유형에 따라 이론이 제시한 전망들에 일부 부합하거나 상반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목표지향범죄와 폭력범죄의 경우, 이론의 전망과는 반대로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아노미적 문화의 경향이 약한 주에서 오히려 높은 범죄율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사이버범죄의 경우, 이론의 전망과 유사하게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아노미적 문화의 경향이 강한 주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범죄율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erton이 전망한 거시수준의 범죄발생 메커니즘이 오늘날 전통적 범죄보다 사이버범죄를 설명하는데 더 잘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본 연구의 초점
Ⅳ. 연구방법
V. 분석결과
Ⅵ.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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