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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승훈 (국토연구원) 김준기 (국토연구원) 김호정 (국토연구원) 고용석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8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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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지속적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는 다수의 제안사업을 추진·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
② 수익성·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역의 주민 민원 및 도로의 공공성(사회적·환경적 이슈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는데, 현행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는 이를 관리하기에 한계
③ 신규 제안된 다수의 민자고속도로 사업노선들이 기존 노선 및 타 사업제안들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예산의 한계로 인해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제안된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
④ 다수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을 경우, 적격성 조사 통과시기와 상관없이 사업의 효율성 및 중요도에 따라 사업의 추진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 절차가 부재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우려 제기

목차

[주요 내용]
[정책제안]
[1.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 추진절차 개선의 필요성]
[2.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의 개선 및 평가체계 개발]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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