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 읽기] 불법 파견 인정되면 ‘10년치 임금 차액’ 줘야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5

불법파견 인정 후 직접고용과 관련한 제 이슈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3 .11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

김승훈 ,  김준기 ,  김호정 외 1명

국토정책 Brief

2022 .09

포르투갈의 고속도로 통행료 무인수납체계

윤서연 ,  김민영

국토

2020 .04

[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도로공사,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9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와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본 KTX 승무업무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강보라 ,  최명지

법학평론

2016 .04

“현대모비스 ‘CKD 검사원’ 불법파견”…제3작업장서 일했어도 파견관계 인정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독일 파견법상 파견근로의 개념과 판단 법리

오상호

노동법논총

2024 .12

[ISSUE]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 대표 ‘녹취파일’ 입수_“불법파견 문제, 법대로 하면 서로 힘들어진다”

강민경

인사이트코리아

2020 .12

계열사 간 전출(사외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 에스케이텔레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재용

노동법논총

2022 .08

근로자파견관계 당사자 변경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오세웅

외법논집

2019 .01

정리수납전문가 창직을 통한 신 시장 창출사례 연구: ㈜덤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경자 ,  신호상

창조와 혁신

2023 .03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와키타 시게루 ,  조경배 ,  김정희

민주법학

2016 .11

현행 파견법 진단과 개선 요구

김동희

노동법률

2024 .07

노동자의 일과 삶으로부터 다시 확인하는 파견법 폐기의 필요성 -사무직 파견노동 실태조사 결과-

엄진령

뉴 래디컬 리뷰

2020 .12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방윤석

국토

2018 .03

현대차서 또 불법파견 판결… 내수출고 업무 ‘전반’ 인정한 첫 사례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0

고속도로 교통 빅데이터 개방과 활용

남궁성

국토

2015 .07

고용부, 쿠팡CLS에 “야간노동 줄여라”… 불법파견은 인정 안 해

박정현

노동법률

2025 .02

현행법상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김태현 ,  정용진

강원법학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