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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연구원) 문영훈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493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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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이제는 직접민주주의 시대]
직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직접민주주의는 ‘의회제도’ 보완 차원에서 도입
[Ⅱ. 왜 직접민주주의인가?]
직접민주주의는 ‘주민’의 자기결정권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요
앞으로도 직접민주주의는 전자민주주의(e-democracy)를 통해 확산
[Ⅲ. 직접민주주의의 꽃, 주민총회의 선진사례]
미국의 ‘타운미팅(Town Meeting)’
스위스의 ‘게마인데 총회(Gemeinde versammlung)’
[Ⅳ. 주민총회의 도입방안]
단기적 방안 : 주민자치회 내 주민총회 설치방안
중장기적 방안 : 읍⋅면내 주민총회 설치안
[주민총회의 운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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