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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선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89 - 1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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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본 논문은 최근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역차원의 직접민주주의 형태인 ‘주민총회’의 쟁점, 운영원리, 장단점 그리고 향후 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등을 분석한다. 일본에서 고령화의 진전은 지방의회제도에 새로운 문제를 안겨주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지방의회에 출마하는 후보자 수를 감소시켰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주민의 무관심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주민총회제도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총회 도입은 지역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살리는 계기가 되고, 지역주민의 자치의식을 향상 시키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용이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한편 지방의회의 폐지는 이원대표제의 변질을 초래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주민총회 도입은 지방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 다문화, 인구감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총회제도는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대안 중의 하나로 등장할 것이다.
#주민총회 #직접민주주의 #지방의회 #고령화 #지방분권 #Town and Village general Councils (of Voters) #Direct Democracy #Municipal assembly #Local Autonomy #Japanes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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