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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주훈 (육군3사관학교) 박기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4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5 - 84 (30page)
DOI
10.21807/JNAS.2022.09.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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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 - 우 전쟁은, 사이버 공격을 통한 여건조성작전 및 이에 대응한 사이버 역공격 및 방호, 위성자산을 통한 정보작전 시행, 적극적인 드론운용 등 기존의 재래전 양상을 넘어 새로운 무기체계와 사이버 · 우주영역이 포함된 확장된 전장에서 벌어지는 다영역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이 이미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과 전장영역에 대한 개념의 출현은, 전쟁윤리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준다. 전쟁에서 ‘윤리’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이상,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와 군사혁신을 고려하여 전쟁윤리에 대한 기준과 해석도 반드시 재검토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전쟁을 억제하고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국제법과 레짐의 출현에 있어 윤리적 기초를 제공한 정전론(正戰論, Just War Theory)의 가치를 검토하는 동시에, 미래전 양상을 특징짓는 신(新) 무기체계와 전장영역이 기존 정전론 원칙에 제기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들을 살펴보고, 미래의 전쟁을 억제하고 피해 최소화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전론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전쟁윤리 #정전론 #미래전 #탈인간화 #비인간화 #War Ethics #Just War Theory #Future Warfare #Dehumanization #Dis-humanization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미래전 양상과 전쟁윤리 검토
Ⅲ. 미래전 양상과 전쟁윤리의 쟁점
Ⅳ.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정전론 발전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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