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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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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정훈 (경기연구원) 홍기빈 (경기연구원) 박원익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480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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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악화 일로에 있는 일자리 문제]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 추세가 지속
고용 위기에 더욱 취약한 불안정 노동자와 저소득계층
실업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사회적 비용을 강요
[Ⅱ. 경제권 보장과 사회안정을 위한 일자리보장제]
모든 시민의 실질적 ‘일할 권리’ 보장을 지향하는 일자리보장제
일자리보장제는 실업비용 감축, 경제 안정, 사회 필요 충족에 기여
일부 국가에서는 일자리보장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
우리 국민도 일자리보장제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
[Ⅲ. 사회·경제 전환형 일자리보장제를 향해]
사회 필요 충족 및 전환적 혁신에 부합하는 일자리보장제를 도입
다양한 일자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반 인프라를 적극 활용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다양한 일자리 프로젝트를 기획
[Ⅳ. 경기도, ‘청년일자리보장제’ 부터 해보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을 검토
‘경기도형 청년일자리보장제’추진 방안
[일자리보장제 도입 시 모의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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