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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69 - 3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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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특성(인구학적 요인, 가족구조, 인적자원)과 지역특성(지자체 특성, 지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일자리 참여)과 일자리 질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다년간 자료(’09년, ’11년, ’13년)를 활용하여 주요 영향요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일자리 양)의 경우, 첫째, 남성보다는 여성, 미혼보다는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기혼과 사별·이혼 등), 그리고 고학력일수록 일자리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복지정책 비중이 낮고, 비수도권일수록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확률이 높았다. 셋째,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인구비율이 낮고 고령자비율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확률이 높았다. 넷째, 시간이 흐를수록 연령은 더 이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경제활동참가율, 고령자 비중, 여성인구 비중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의 경우, 첫째, 여성보다 남성, 미혼보다는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 대졸이상,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일자리 질이 높은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였다. 둘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고 수도권인 경우 일자리의 질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셋째, 지역실업률, 고령자 비중, 여성인구 비중이 낮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일자리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시간이 흐를수록 지자체 재정수준과 수도권 여부, 지역 실업률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음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내 고령자 비중이 높을수록 고령자 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여성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수준을 높여 고급인력을 유인하고 이들의 이직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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