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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보조금 지급 조례의 현황]
1. 지방보조금 지급 조례 현황
2. 보조금 지급 사업 예시
[제3장 보조금 지급 조례의 해석사례 유형 분석]
1. 분석 대상 선정
2. 분석 기준 및 결과
3. 분석 결과 검토
[제4장 보조금 지급 조례의 적법요건 검토]
1. 유권해석사례의 기준 및 경향성
2. 보조금 지급 조례의 적법요건
3. 보조금 지급 조례의 법적 한계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정리
2.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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