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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정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19 - 13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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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이 지방보조금 지출규모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보조금의 지출규모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며 지방세외수입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보조금의 지출규모에 유의미한 정(+)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세외수입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보조금 지출에 조절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재원 중 지방세외수입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지출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지방보조금 지출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러한 경향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예산지출과 관련하여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방보조금 지출 #자체재원 #주민참여예산제도 #Local Subsidy Expenditure #Local Governments' Own Financial Resources #The Resident Participatory Budget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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