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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원창 (고려대학교) 성창모 (고려대학교) 이재승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5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955 - 974 (20page)
DOI
10.35978/jktis.2022.10.25.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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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RE100 제도가 녹색프리미엄을 도입한 이유를 명확히 하고, 녹색프리미엄 설계에 한국 RPS 제도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한국 RE100 제도는 글로벌기업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요구에의 대응이라는 목적을 강조하였고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없는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성 때문에 녹색프리미엄을 도입하였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전력구매계약(PPA)보다 이행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단으로 RPS와 연계한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도입되었고 재생에너지의 중복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RPS REC 시장과 별개의 RE100 REC 구매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정부의 RPS 공급의무비율 확대 정책으로 한국 RE100 제도는 녹색 프리미엄 중심으로 운영되고 RE100 REC 거래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 RE100 제도에서 REC 구매와 PPA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 RE100 제도의 구조적 특성에도 있음을 설명하였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목적을 위해 REC 구매와 PPA를 활성화하는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녹색프리미엄 #재생에너지 #한국 RE100 제도 #글로벌 RE100 #Green Premium #RPS #Renewable Energy #Korean RE100 system #RE100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3. 한국 RE100 제도와 글로벌 RE100 캠페인의 비교
4. RPS 제도가 한국 RE100 제도에 미친 영향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김성제 (2018), 「글로벌 기업이 약속하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RE100」, 서울 : 포스코경영연구원. google schola 김회철 (2020), “RPS시장 안정화 조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전기저널 스페셜 이슈. google schola 노화준 (2016), 「정책학 원론」, 서울 : 도서출판 박영사. google schola 문필준·김경남 (2020), “RE100 캠페인의 현황과 탄소배출권을 연계한 이행방안”,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6(2): 34-41. dbpia 박상호 (2021), “국내외 RE100 시험인증 동향”, 「전자공학회지」, 48(7): 64-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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