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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1 - 187 (18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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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n various fields, an impact assessment has been introduced and used to evaluate the effect of a new policy or law before the introduction.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view whether the introduction of consumer impact assessment is necessary in the consumer sector and suggest a plan.
In the meantime, consumers have been economic agents, but they have not been considered as important compared to companies. Consumer damage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recent times due to COVID-19 and various socio-economic situations.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mpact of existing proposed policies or to thoroughly review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at future policies may have on consumer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Consumer Impact Assessment will prevent side effects that are not intended by the government’s policies or businesses, prevent them in advance, and promo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In the meantime, consumers have been economic agents, but they have not been considered as important compared to companies. Consumer damage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recent times due to COVID-19 and various socio-economic situations.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mpact of existing proposed policies or to thoroughly review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at future policies may have on consumer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Consumer Impact Assessment will prevent side effects that are not intended by the government’s policies or businesses, prevent them in advance, and promo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책영향평가 제도의 개관
제2절 소비자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소비자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
[제3장 유사 평가제도의 이해]
제1절 해외 영향평가제도
제2절 국내 영향평가제도 분석
[제4장 소비자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제2절 전문가 조사 분석 결과
[제5장 소비자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제1절 소비자영향평가 도입의 기본방향
제2절 소비자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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