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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창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24 - 157 (34page)
DOI
10.21286/jps.2022.11.1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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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의의결의 하도급법 도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 도입 목적의 효율적 달성과 하도급법상 동의의결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동의의결 신청 이후 최종 확정까지의 기간이 대부분 300일 이상 소요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2~3개월 이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줄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이행관리의 객관성과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해 하도급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이행관리 수탁기관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적용 대상에 대한 판단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 #동의의결제도 #이행관리 #수탁기관 #Subcontract Act #Consent Order #Implementation monitoring #Fair Trade Commiss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동의의결제도 현황과 적용사례
Ⅲ.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및 분쟁 해결 수단
Ⅳ. 하도급법상 동의의결제도 운영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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