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Fair Trade Law Relating to the Subcontracting Field: A Critical Review on the Prevention of 'Fixing Unreasonable Consideration'

최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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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요섭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1 - 4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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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first comprehensive competition law was adopted in 1981, the Korean competition regime has develope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fair competition laws, demonstrating the socio-political goal of ‘economic democratisation’. The KFTC has applied Article 23 of the Korean competition act to achieve the multiple goals of the Korean competition regime.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and enforcement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FTSA) highlight the rigorous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the private subcontracts for protecting a weaker party. In effect, the topic of FTSA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themes as the number of cases has recently increased. In addition, there have been notable amendments to the Korean FTSA. However, some critics assert that excessive intervention can harm the process of individual freedom of contract and private autonomy. In particular, the issue relating to the practice of ‘fixing unreasonable consideration’ has been a hotly debated topic. There have been numerous cases for interpreting the scope of fixing unreasonable consideration in the industry of shipbuilding, and the Supreme Court judgment on DSME has provid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provision, which provides guidance for subcontracting parties. Therefore, it is timely to discuss the meaning of fixing unreasonable consideration and the problem of applying the relevant rule by looking at the recent case law.

우리나라에 공정거래법이 도입된 이래로 ‘공정경쟁 혹은 공정거래’와 관련된 공적 집행의 내용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프랜차이즈, 대규모 유통업 및 하도급과 관련된 수요독점 혹은 수요과점에서의 규제 내용으로 발전하였다. 이 중에서 하도급법은 민사적 혹은 계약의 분야에서 공적인 집행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조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지위를 대등하게 함으로써, 서로 보완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전체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도급법의 내용과 체계는 일본의 하청법을 모델로 하고 있으면서, 집행과 내용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하도급법은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낮은 단가의 일방적 결정’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 하청법에는 이러한 간주규정이 없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낮은 단가의 일방적 결정’ 관련 사건이 있었으며, 2017년 12월 대우조선사건에서 대법원은 ‘합의 없는 일방적 대금 결정’ 및 ‘낮은 단가 여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단가가 낮은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탁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수준은 종전 거래 내용, 비교의 대상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경쟁법 일반에서 다루고 있는 가격남용의 내용과 유사하며,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고려하여 증명의 정도를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적 거래에서 종전 거래 단가가 당시 일반적 단가의 수준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사정이 없으면,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를 일반 지급 대가의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모호한 기준을 남겨 놓았다. 이 논문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사적 자치의 분야에서 공법의 적용 문제를 포함하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의 간주규정이 전형적인 행태주의(form-based approach)로서 준당연위법(quasi-per se illegal)과 같이 판단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 한다. 또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낮은 단가의 일방적 결정은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가격남용과 유사한 예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요독점에서의 가격남용 내용에 대한 경쟁법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우조선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낮은 단가에 대한 판단기준과 가격남용 관련 유럽연합 판례를 비교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쟁법 #하도급법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경제민주화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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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ors-Llorens, Albertina / 2018 / The Images of the Consumer in EU Law / Hart Publishing

Areeda, Phillip / 2013 / Antitrust Analysis: Problems, Text, and Cases / Wolters Kluwer

Freeman, Michael / 2014 / Lloyd’s Introduction to Jurisprudence / Sweet & Maxwell

Hadley, Eleanor M. / 1970 / Antitrust in Japan / Princeton Univ. Press

Hart, H.L.A. / 1997 / The Concept of Law / Oxford Univ.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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