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ussion on the Regulation of Reverse Merger in China's Stock Market

ZiHe Ma; Heejun Kim

doi:10.31839/DALR.2022.11.9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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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ZiHe Ma (Dong-A University) Heejun Kim (Dong-A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97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53 - 300 (48page)

DOI: 10.31839/DALR.2022.11.9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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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시장 경제 개혁이 계속 심화되는 가운데 민간 자본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수단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점점 더 증대되고 있으며 상장을 통하여 대중에게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상장 허용기준, 심사 및 승인절차 역시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장을 원하는 기업의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기업만이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장의 대안으로 역합병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역합병은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희망하지만 심사기준 및 절차를 통과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자금조달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중국내의 역합병과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규제적 위험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상장사의 정보공개미비, 상장사 상장폐지제도와 관련된 문제, 역합병 판단기준의 불분명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 증권 시장의 역합병 현황을 소개하고 현황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를 통해 관련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under the background of China’s continuous deepening of market economy reform, the private capital market has developed rapidly, and the financing needs of enterprises in the economic transformation are increasingly urgent. Through listing to direct financing to the public, it has become the first choice to enhance the vitality of the enterprise and enhance the popularity of the enterprise. However, as China’s IPO approval standards are more stringent, the examination and approval process is more cumbersome, and the number of enterprises seeking listing continues to soar, the time and opportunity costs required to complete listing financing through IPO are becoming more and more large. It has become the prerogative of very few enterprises. In this environment, reverse merger as an alternative to IPO listing became popular. In practice, reverse merger seems to be an all-out mechanism. On the one hand, the reverse merger has the incomparable efficiency advantage to the enterprises which seek for listing financing but it is difficult to pass the IPO reviewing standard and process, and it is a shortcut to realize the listing financing; On the other hand, for those enterprises that provide “shell” in the process of reverse merger, they are already in poor management and face the risk of being delisted from the market at all times. Although the Reverse Merger has efficiency advantages that can not be ignored, no matter from the practical observation or theoretical analysis, we can see that there are many legal and regulatory risks in the current reverse merger mechanism. These problems are mainly concentrated in three aspects: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listed companies inadequate, Problems with the delisting system of listed companies, and Judgment criteria for reverse mergers is not clear.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urrent situation of reverse merger in China’s securities market through case studies, analyzes the existing problems through the current situation, and puts forward its own relevant improvement suggestions.

#Reverse Merger #Reverse Merger Regulation #Listed company #Delisting #Information disclosure #역합병 #역합병규제 #상장회사 #상장폐지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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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He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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