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병규 권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3 - 5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3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하병규 행정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2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병규 ,  권영주 한국공공관리학보 2022.06 학술저널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병규 ,  권영주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2.05 학술대회자료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병규 ,  권영주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재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한 169개 기초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경제적요인 가운데 인구밀도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 요인 중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일치할 경우 상위정부 일치여부는 기관의 설립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단체장의 주요 경력상 정치인 출신일 경우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넷째, 지역 내 정치적 경쟁이 클수록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은 부(-)의 영향을 미쳐 억제될 수 있다. 다섯째,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은 집권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섯째, 재정적 요인으로서 보통교부세와 같은 무조건부 의존재원이 많을수록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 증가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관의 설립이 계속될 것이므로 어느 지역이든 주민이 제공받는 행정서비스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광역자치단체 설립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건전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할 때 불필요한 기관의 남설과 그로 인한 비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수직적 재정조정의 체계 내에서 비효율적인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공기관 #기관 설립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