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하병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권영주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표지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역 내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기관이다. 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왜 생겨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 현실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비난과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며, 무엇보다 공공의 영역에 있는 기관의 특성상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한번 설립되면 소멸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제도적 맥락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연구 질문의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의 설정을 위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여러 이론적 논의와 정책결정요인론의 도구를 차용하여 모형을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를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각 요인의 개별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양적분석을 수행하였다. 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현실 설명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을 통합하여 검토한 모형에서 요인별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적 요인에서는 조건부·무조건부 의존재원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선택론적 설명이나 끈끈이효과의 가설을 지지한다. 도시화와 관련 있는 인구밀도 변수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령화 변수는 기관의 설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재정의 악화, 행정수요의 부족 등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단체장과 당적이 같은 의원의 의회 내 구성 비율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비율이 높을수록 단체장의 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설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단체장이 새로운 공공기관의 설립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예산 활용의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의사결정자 요인변수를 검토한 결과, 단체장의 출신이나 경험과 관련해 정치인 출신일 때 설립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또한 집권 전반기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가설의 방향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출자금·출연금 예산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예산 규모 확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재선을 추구하는 단체장이 설립 절차 등을 고려해 임기 중반까지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선거가 도래하면 재정지출을 확장함으로써 재선에 유리한 경제 상황을 조성하는 득표극대화 행태의 가능성이 제시된다.
세 번째, 제도적 요인변수를 살핀 결과, 지방자치단체 내 지방공기업이 설립된 경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가설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 재정적 여건, 주민의 행정수요와 같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며 이러한 요인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상위정부와 단체장의 당적이 일치할 경우 기관 설립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는데, 현재의 기관 설립이 실제 지역에서의 정책적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무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설립 타당성검토 과정과 운영심의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끝으로 「지방출자출연법」의 제정 이후 기관의 설립이 억제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법 제정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당초의 제정 목적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게 기관의 설립을 제도상의 큰 비용으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기관의 유형을 구분하여 검토한 각각의 모형에서 환경적 요인변수 중 사업체 종사자 비율 변수는 지방출자기관에서는 유의하였으나 지방출연기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의사결정자 요인변수에서 집권 후반기 변수를 제외한 여타 변수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제도적 요인변수 중에서는 상위정부 일치 여부 변수가 지방출연기관의 경우에서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 유형별 설립 영향요인의 차이는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성격, 설립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정치적 거래비용의 차이로 해석된다. 기관의 설립 자체만으로 단체장의 정치적 성과로 인식되는 지방출연기관은 의존재원 수준, 정무적 판단 등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성과의 측정이 가시적이며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지방출자기관은 그 특성상 득표극대화 동기를 갖는 단체장으로서는 기관의 설립을 위한 제반 여건과 정책적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높은 정치적 거래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기관을 설립하는 선택을 할 유인이 낮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기관 유형의 설립 영향 요인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설립과 관련한 제도 개선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9
1. 연구 범위 9
2.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 10
제2장 이론적 논의 13
제1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의의와 현황 13
1.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의의 13
1)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정의 13
2)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주체 17
2.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 19
1) 지방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 19
2) 연도별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 23
3) 유형별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 25
제2절 지방출자출연기관 제도에 관한 논의 30
1.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련 제도 변화 논의 30
2.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제도 논의 32
3.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간 제도 비교 36
1) 지방공기업의 유형과 특징 37
2)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간 비교 39
제3절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48
1. 환경적 요인에 관한 논의 49
1) 사회경제적 결정론 49
2) 정치적 결정론 51
3) 재정능력 이론 54
2. 정책결정자에 관한 논의 55
1)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특성 56
2) 정책결정자의 행태와 선택 63
3. 제도에 관한 논의 73
1) 선택과 제도에 관한 논의 73
2) 설립 결정요인으로서 제도 논의 75
4.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선행연구 78
1)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관련 질적 연구 79
2)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관련 양적 연구 8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0
제3장 연구 설계 95
제1절 연구모형 95
1. 연구모형의 설계 95
2. 연구가설의 설정 98
제2절 연구의 분석 방법 102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02
1) 종속변수 102
2) 독립변수 103
3) 통제변수 113
2. 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17
1) 양적 분석 117
2) 질적 분석 122
제4장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128
제1절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28
1. 기술통계 분석 128
1) 종속변수 128
2) 독립변수 129
3) 통제변수 134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35
제2절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영향요인 분석 141
1.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영향요인 분석 141
2.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 유형별 설립 영향요인 분석 159
3. 가설의 검증 164
제5장 결론 16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67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연구의 한계 171
1. 이론적 함의 171
2. 정책적 함의 172
3. 연구의 한계 175
참고문헌 177
부록 190
ABSTRACT 19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