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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국립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5 - 70 (36page)
DOI
10.30833/LTPR.2022.11.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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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 그 보호유형은 권리부여형과 행위규정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입법례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에 대한 부정경쟁이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관한 규정은 추상성이 크다. 이에 따라 수범자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에 관한 규정인 카목의 해석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재산적 보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측면에서 일본과 EU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입법동향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그 시사점을 얻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데이터 보호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련 지침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특히 지침제정과 관련하여 법규의 추상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산업혁신이 저해되는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준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의 보호 #권리부여형 #행위규정형 #데이터생산자의 권리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Datenschutz #Rechte Erteilung Art #Verhaltenskodex Art #Rechte des Datenproduzente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데이터 보호 관련 법제 현황
Ⅲ. 데이터 보호에 관한 해외의 입법동향
Ⅳ.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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