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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순복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73 - 210 (38page)
DOI
10.22340/seps.2022.11.12.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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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2

주민자치회 운영실태 진단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순복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22.11 학술저널
주민자치회 운영실태 진단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순복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2.05 학술대회자료
주민자치회 운영실태 진단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순복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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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시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 중 대표적인 제도가 주민자치회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되어 온 지 벌써 10여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필자가 주민자치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 분석과 향후 과제에 대해 탐색적으로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는 지역정치구조가 1당 독점체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고, 정치가 자치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주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이 깨어나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할수록 마을이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기회가 증가되어야 한다. 저절로 주민자치 역량이 증대되지는 않는다. 주민에 대한 자치교육뿐만 아니라, 자치위원들의 전문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를 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알아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한다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운영은 앞당겨질 것이다.
#주민자치 #지방자치 #주민자치회 #생활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Residents autonomy #local autonomy #residents association #living democracy #grassroots democracy

목차

I.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II. 주민자치의 의의와 주민자치회 운영
III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의 운영 실태 진단
IV. 주민자치회 운영의 과제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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