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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우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37 - 260 (24page)
DOI
10.21026/jlgs.2022.3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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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으로서 우리의 대표적인 주민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외형뿐만 아니라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 변화가 있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제도의 변화에는 여러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읍･면･동 단위로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이전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조직 설계, 조직 구성 및 조직 운영의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2013년 이후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원회와는 법적 근거, 법적 지위, 위원 위촉권자, 기능 및 역할,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읍･면･동장)과의 관계, 그리고 일반 주민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변화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진적 제도변화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제도나 규칙으로의 대체(displacement)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주로 기존의 규칙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는 가겹(layering)의 유형이 나타났다.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기능이나 역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면 기존의 제도나 규칙과는 다른 관점과 내용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자치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전국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과 자치 환경을 고려해 주민자치조직 설계를 위한 제도적 재량권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부여되어 주민자치의 다양성 추구와 함께 주민자치의 공간적 범위도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가능한 수준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제도변화와 한계 #Residents Autonomous Organization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Residents Autonomous Committee #Institutional Changes & #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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