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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BB-01]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171 (17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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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의 특수성]
제1절 국외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제2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방안
제3절 금전 이외의 피해자 지원제도의 적용 확대 가능성
[제3장 주요국의 국외 범죄피해 지원제도]
제1절 캐나다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소결
[제4장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
제1절 영사콜센터를 통한 지원 확대
제2절 영사 지원 역량 강화
제3절 국내외 범죄피해 지원체계의 유기적 연계
제4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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