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존엄(死者尊嚴)을 위한 장사(葬事)관련 법제연구

김현훈; 한광수

doi:10.18215/kwlr.2022.6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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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훈 (강원대학교) 한광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9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13 - 350 (38page)

DOI: 10.18215/kwlr.2022.6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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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존엄성을 제기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인간존엄성이다. 이는 천부적인권설로도 이어진다. 자연권 혹은 천부인권이란 ‘하늘이 사람에게 내린 것’을 뜻한다. 즉, 모든 이의 인권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사상은 국가의 기본권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오늘날 왜 죽은 자의 존엄을 논의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현대의 사회적 · 시대적 상황이 시급히 요청되어서다. 산업화를 통한 도시화 · 인구집중, 핵가족화를 통한 가족제도 쇠퇴, 저출산과 미혼으로 인한 1인 가구의 급증, 전후(戰後)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인구 진입 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고령화사회가 다사사회(多死社會)로 이어지면서 죽음을 단순히 처리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국내의 장사문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매장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된 점이다(전국평균 92%). 안장 장소도 대부분 봉안으로 이어지고 최근 들어서는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산골 등)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장지는 인류역사상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장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계층은 장례를 되도록 간단하고 간편하게 치르고 싶어한다. 그렇다 보니 장지(葬地) 마련에 비용부담을 느끼는 유족은 산골(散骨) 또는 자연장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산골방식은 이 세상에서 고인의 살았던 흔적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방식이다. 자기의 죽음 이후에 사후안위(死後安位)나 사후보증(死後保證)을 기약할 수 없다면, 생전에 삶의 의미를 잃게 되고 이는 사회기반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장사문화와 제례 문화가 사회질서를 지탱해온 요소 중 하나였던 것이다.
죽음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장의(葬儀) 과정에서 현격한 차등이 발생한다면 인권, 존엄, 생명권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비용부담이 가장 큰 장지(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마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개인의 책임’이었다면 향후에는 일정부분 ‘국가의 책무’로 장지가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복지 개념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인간의 존엄이 모든 법의 근원이듯, 죽은 자의 존엄 또한 지켜져야 한다. 그 핵심적 내용을 국립묘지법의 제1조 목적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비록 유공자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이라는 지상 여정을 마치고, 미지의 하늘나라로 떠나신 모든 분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일 수 있다.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자에 대한 예의는 장례식과 예절을 통해 이뤄지지만, 사후 안장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유가족 경제력 또는 1인 가구 취약성이 가장 큰 문제다. 사회보장법상 장사복지(葬事福祉)의 출발점은 국민의 매장될 권리, 안장될 권리를 모색하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이념을 최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장사법제가 마련되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를 실행시킬 때 살아 있는 사람이나 후손들에게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으로 옮아갈 것이다. 섬김과 버려짐, 기억됨과 잊힘, 이러한 문제를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사후보증제도로 장사복지 법제를 제기하였다.

When talking about the dignity of a dead person the most fundamental thing is the dignity of a human being. This also leads to the theory of natural human rights. Natural rights or natural human rights mean ‘what heaven has given to man’. In other words, the human rights of all people cannot be violated recklessly and these ideas have become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nations. The reason why the dignity of the dead should be discussed today is because the social and contemporary situation is urgent.
Urbanization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through industrialization, the decline of the family system by nuclear family, the concentra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due to low birth rates and unmarried people, and the aging of the post war and baby boomers are such main reasons.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simply deal with death by creating many deaths in an aging society.
The most prominent feature of the domestic funeral culture is the change from burial-centered to cremation centered(national average of 92%). The burial site has been a place in human history where descendants can remember and pray. However, as funeral costs have recently grown exponentially, those who feel the economic burden want to hold the funeral as simply as possible. As a result, bereaved families who feel the cost of funeral especially cost of burial site choose natural burial or even sprinkling ashes. In particular, the way of being the remains are sprinkled means that the traces of the deceased’s life can never be recovered again. If one cannot promise post-mortem safety or post-guarantee after death, one loses the meaning of life which can cause unrest in society. Funeral culture and ritual culture have been one of the factors that supported the social order. Death is equal to all. However, if significant differences occur during the funeral process, problems in human rights, dignity and the right to life arise. In this regard, it is mentioned that the need to expand the concept of welfare so that the site can be partially distributed as a ‘state responsibility’ in the future, if it has been a ‘personal responsibility’ in terms of the cost burden. Just as human dignity is the root of all laws, the dignity of the dead must be protected. Its core contents can be found in the purpose clause of Article 1 of the National Cemetery Act. This can also be applied to anyone who has left for the unknown heaven after a so called ‘ground trip in the world’ even if they are not meritorious. The purpose is to bury a person who sacrificed and contributed for the sake of the state or society after his death and to honor the spirit of loyalty and great achievement. Courtesy of the dead is done through funeral and rituals, but the burial form of the body is exposed to social danger. The economic power of the bereaved family or vulnerability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a big problem.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the starting point of funeral welfare is to seek the right of those people to be buried well.
When a funeral law is prepared to finally realize the social welfare ideaology of ‘cradle to grave’, and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ctively implement it, our society moves to a richer and more human life for living people and descendants.
The funeral welfare legislation was proposed as a post-guarantee system that allows living people to die with confidence in problems such as service- abandonment and memory-forget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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