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자의 존엄을 위한 한·일 장사법제(葬事法制)의 비교 - 목적규정을 중심으로-

김현훈

doi:10.18215/kwlr.2021.65..16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훈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5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69 - 210 (42page)

DOI: 10.18215/kwlr.2021.65..16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만이 다양한 장의(葬儀) 문화를 지니고 있다. ‘기억함은 함께 한다는 것’이라는 말처럼 조상의 얼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제례를 거행하는 것이다. 장사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시대의 사상이나 종교와 사회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는 최종적인 정신문화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의 화장률은 90%를 넘어섰다. 문제는 화장 유골을 모실 장지(葬地)가 도심 인근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설령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비용적 부담이 크다. 이러한 현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사자 경시(死者輕視) 풍조이다. 장례를 마치 일상의 업무를 처리하듯, 고인에 대한 추모나 유가족의 위로를 생략하고 가능한 빨리 끝내는 것이다. 특히 화장 유골은 자연장 내지는 산골이라는 명목하에 마치 폐기물 처리하듯 버려지는 것과 같은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지상 여정을 마치고 저 세상으로 떠나간 죽은 영혼에 대한 의식이 과거에 ‘섬김의 문화’였다면 현대는 ‘버려짐의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 장지 또는 분묘(墳墓)와 관계된 사항은 거의 전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 법률, 종교, 민속학, 인류학, 사회과학, 생명, 자연, 제례의식 등이다. 그러나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는 ‘장사법’이라 함)」은 행정법적 규정에 치우쳐 장사에 관한 법 정신의 부재로 인해, 인간 본연의 소중함을 경시하는 사회적 풍조를 계몽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장사법의 원형이며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이하는 ‘묘지매장법’이라 함)』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한·일 장사법제의 구성과 내용에서는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법 제1조인 목적규정과 관련하여 일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 종교적 감정(國民의 宗敎的感情)”은 국민의 장사에 대한 의식에 있어 큰 차이점을 나타나게 한다. 대표적인 것이 장사시설이다. 장사시설이란 화장장,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등), 자연장지(수목장, 해양장, 산골 등), 장례식장 등을 말하는데 우리 법률환경은 이를 가축 도축장, 폐수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과 동일시 하여 멀리하고 있는 점이다. 이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외면과 장사시설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으로 인한 죽은 자를 경시하는 문화이다.
이에 제2장에서 장사환경의 변화와 한·일 장사 관련 법제 현황 및 법제 성립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자존엄의 결과물인 양국의 ‘장사시설 현황’을 비교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일본의 묘지매장법의 목적규정과 사자존엄, 국내 장사법의 목적규정과 사자 존엄에 관한 근거 법령을 찾아보았다. 이와 함께 국내법의 목적규정인 보건위생·국토이용·공공복리의 의미와 일본의 묘지매장법에서 강조하는 ‘종교적 감정’을 어떻게 법률과 행정 관계에서 펼쳐지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이와 관련한 판례도 참고했다.
죽음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죽음에 대한 동서양의 정서는 또 다른 ‘영원한 삶에로의 여정’을 뜻하기도 한다. “인간의 존엄(尊嚴)은 모든 법의 근본(根本)이다. 죽은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 또한 그러하다. 그것이 바로 살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 존엄’이기 때문이다.

All the living organism cannot avoid death. Only humans have various funeral cultures.
As they say, "Memories are togrther", they hold a ritual with the spirit of their ancestors and love. Funeral system i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last human spiritual culture reflecting thought, religion and the sense of social community in an era.
The cremation rate in Korea has already exceeded 90%.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re are not enough places to serve the remains near the city area and the cost is very high. Due to the lack of burial plots there is a tendancy to belittle the dead. They try to reduce memorial service to the deceased or comfort the bereaved family and end the funeral as soon as possible. In particular, cremated remains are increasingly being discarded as if they were being disposed of as waste under the name of natural burial.
The rituals for the dead soul who left for the heaven after finishing the journey on earth changes from the culture of "treatment" to that of "abandonment".
In human history, matters related to burials grounds or tombs are related to almost all areas. They are legal, religions, folklore, anthropology, social science, life, nature, ritual, etc. However, the current Act on Funeral Services, etc.(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eral Services Act) biased toward administrative law regualtions.
Due to the absence of sincerity of the Funeral Services Act, the importance of humanity is forgotten. It is hard to push ahead with the social enlightenment movement that awakens people"s consciousness.
In this studt, I tried to find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studies with Japanese Act on the Burial in Cemetries which is the sorce of domestic funeral services law and most similar to our situation.
There seems to be no significant differerence in appearance in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funeral srevices laws between Korea and Japan. But the article 1, the purpose regulation of the Japanese funeral law emphasizes the religious feelings of the people the most which makes a big difference in the public"s consciousness of funerals between two countries. A typical one is a funeral facility. It contains crematorium, inurnment facility such as charnel houses, pagodas, graves, etc., natural burial including burial under or around a tree, woodland burial, etc., and funeral hall. The Korean legal environment equates with this facility with so called "hate facility" such as livestock slaughter houses, waste water and livestock manure discharge facilities and tries to stay away from it. The problem caused by this phenominon is the disregard for human death and the extreme disgust for funeral facilities which fosters a culture that belittles the dead.
Therefore, in Chapter 2,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Korea-Japan funeral system and legislation was examined.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funeral facilities specified in the purpose regulations under the funeral services laws of both countries was compared.
Chapter 3-4 is about the "dignity of the dead" and in the relevant laws of both countries, I looked for the underlying laws and regulations on the "dignity of the dead".
In addition, I studided the meaning of health and hygine, land use and public welfare under domestic law, and how the "religious sentiment" emphasized in Japan"s Cemetery Burial Act unfolds in legal and administrative relations. I also referred to precedents related to this.
Death does not just disappear from this world. The emotions of the East and the West about death also mean another "journey to eternal life". Human dignity is the basics of all laws. The same goes for protesting the dignity of the dead. That"s because it is "human dignity" for living people.

#장사법 #묘지매장법 #사자 존엄 #추모의 정 #장사시설 #Act on Funeral services etc #Graveyards and Burials Act #Dignity of the dead #Remembrance of the dead #Graveyard facilities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보건복지부 / 2018 / 2018-2022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

송효진 / 2019 / 가부장적 가정의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이삼식 / 2005 / 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준우 / 2009 / 장사 등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연구

강기홍 / 2006 / 독일 장사법 체계에서 수목장 (樹木葬) / 공법학연구 7(2):489~51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현훈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9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자존엄(死者尊嚴)을 위한 장사(葬事)관련 법제연구

김현훈 , 한광수 강원법학 2022 .11

장사문화의 변화에 따른 봉안당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손진성 , 김동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9 .04

화장시설의 기능영역 및 공간구성 분석에 관한 연구

양창석 , 김동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005145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