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6
- 수록면
- 1 - 37 (3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 이후 이행 10년차가 되었으며, 농업 부문 관세 철폐율은 97.9% 수준임.
• 한·미 FTA는 여덟 차례의 협상, 두 차례의 추가 협의와 추가 협상을 거쳐 2012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전체 품목 수의 97.9%(HS 코드 수 기준)를 개방하기로 함.
한·미 간 농축산물 교역액이 FTA 발효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커지고, FTA 수출 협정관세 활용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03.2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73.8% 증가했으며,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52.7% 증가한 90.7억 달러임.
• FTA 이행 10년차(2021년)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12.6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14.7% 증가했고,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143.6% 증가한 9.8억 달러임.
• 한·미 FTA 이행 6~10년차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80.9억 달러 적자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46.1% 커짐.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포도와 강낭콩의 평균 수입단가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과 미국산 비율이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산 농축산물에서 TRQ 적용 대상 품목의 TRQ 소진율은 수입선 전환과 미국산 수요 감소로 인해 50% 수준이고, ASG 적용 대상 품목에서 ASG가 발동된 품목은 5개 품목임.
•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평균 71.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우리나라의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2012년 42.9%에서 2021년 49.5%로 소폭 상승했으며, 부류별로 보면 축산물이 70.7%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임.
FTA 체결국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확대로 국산 자급률을 높임과 동시에 국산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최근 화두가 되는 디지털 · 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출하)하는 것이 필요하고,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한·미 FTA는 여덟 차례의 협상, 두 차례의 추가 협의와 추가 협상을 거쳐 2012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전체 품목 수의 97.9%(HS 코드 수 기준)를 개방하기로 함.
한·미 간 농축산물 교역액이 FTA 발효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커지고, FTA 수출 협정관세 활용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03.2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73.8% 증가했으며,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52.7% 증가한 90.7억 달러임.
• FTA 이행 10년차(2021년)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12.6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14.7% 증가했고,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143.6% 증가한 9.8억 달러임.
• 한·미 FTA 이행 6~10년차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80.9억 달러 적자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46.1% 커짐.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포도와 강낭콩의 평균 수입단가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과 미국산 비율이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산 농축산물에서 TRQ 적용 대상 품목의 TRQ 소진율은 수입선 전환과 미국산 수요 감소로 인해 50% 수준이고, ASG 적용 대상 품목에서 ASG가 발동된 품목은 5개 품목임.
•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평균 71.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우리나라의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2012년 42.9%에서 2021년 49.5%로 소폭 상승했으며, 부류별로 보면 축산물이 70.7%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임.
FTA 체결국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확대로 국산 자급률을 높임과 동시에 국산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최근 화두가 되는 디지털 · 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출하)하는 것이 필요하고,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목차
[요약]
[01. 서론]
[02. 한 · 미 FTA 이행과 농식품 교역 변화]
2.1. 농식품 전체 교역 동향
2.2. 한 · 미 FTA 협정관세 활용률 분석
2.3. 품목별 TRQ 소진율 및 ASG 분석
[03. 주요 품목별 교역 변화]
3.1. 축산물
3.2. 식량작물
3.3. 과실
3.4. 주요 수출 품목
[04.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7 .12
-
2016년 한 · 중, 한 · 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6 .12
-
한 ·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5 .03
-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8 .03
-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7 .03
-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6 .03
-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20 .06
-
FTA 정보시스템 활용능력과 FTA활용의사와의 관계 분석
전자무역연구
2015 .01
-
FTA 이행규정 불일치 사례 연구 : 사전심사제도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21 .12
-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5 .01
-
FTA 발효 기간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EU학연구
2016 .01
-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7 .05
-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2019 .12
-
2016년 한 · 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6 .12
-
FTA 체결국 제품의 구매의도 결정요인
무역연구
2015 .01
-
한-중 FTA 활용전략에 관한 실증연구 : 화장품 산업의 비즈니스모델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16 .12
-
한국의 주요 8개 FTA 활용률 결정 요인 분석
관세학회지
2025 .02
-
한국 FTA 협정의 환경분야 특성 분석과 적용
무역학회지
2015 .08
-
미국 기업의 한-미 FTA 활용인식과 활용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2016 .12
-
한국 기체결 FTA의 활용률과 실용률 분석
무역보험연구
201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522-0002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