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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
- 수록면
- 167 - 20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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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 논의의 배경과 국내외 에너지전환 이행 약속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해 ’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별로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실천하여 공동 검증하기로 합의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정부간 패널(IPCC)’은 기온 상승폭 1.5℃ 이내로 제한을 위해 2050년에는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제시하였다.
∙ 이를 통해 주요국은 2050년까지 국가에너지감축안(NDC)을 발표하고 EU와 영국(66.7%), 미국과 캐나다(55.6%), 일본(45.9%) 감축안을 약속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21.10. 2018년 대비 2030년에 온실가스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강화된 NDC 안을 공표하였다.
∙ 이중 에너지 전환량은 44.4% 감축, 농축수산부문 감축량은 27.1% 감축안이다.
2) 농업ㆍ농촌부문 에너지 이용현황
∙ 우리나라는 최근 7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 중 에너지 배출량이 85%, 비에너지가 15% 내외이다. 이 중 농림업부문 에너지를 통해 발생량 비중은 전체의 0.1% 이하 수준이나, 비에너지 비중은 20% 내외이다. 농업부문 총배출량은 2천2백만 톤 수준이고, 이중 95% 이상이 비에너지, 나머지 5% 내외가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 농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가장 최근의 국가공식통계에 따르면 2,333천toe이며, 이는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인 2억 1,542만 톤 중 1% 수준이다.
3) 농업ㆍ농촌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 우리나라 전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시장가치 설비 잠재량은 신에너지백서를 기준으로 919GW 수준이고, 태양광이 369GW로 가장 많고 풍력(육상) 시장 잠재량은 24GW로 두 번째이다. 열원인 지열과 효율이 낮은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을 제외하면, 실질 발전 설비 시장 잠재량은 393GW 수준이며 이는 현 발전설비 129GW의 3배에 달한다.
∙ 최근 강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등을 반영한 현실적 시장 잠재량은 291GW 수준으로 추정되고, 현 기술 수준과 최소 이용면적 등을 감안 할 경우 150GW 내외 수준이 현재 설비 가능한 최대 잠재량으로 추정된다.
∙ 농업과 농촌 및 1차 가공 제조업 등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감안하여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은 23GW 수준으로 분석된다.
∙ 독일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비한 탈원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논의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여 정부가 정책에 적극 반영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입지 등에 주민들의 참여보장 및 주민들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수익화 모델을 구축하였고, 에너지 자립을 넘어 R&D 등 연구조직으로 확대, 규모화되어 결국 지역ㆍ주민주도 발전회사로 성장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농업·농촌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
∙ 농업·농촌은 공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비 에너지에 대한 RE100 실천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와 사회적 기여부분에 대한 목표 달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농업 생산 부분에서 새로운 기자재와 기술을 통해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전기 기자재로 대체 함으로써 수요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무분별한 입지, 지역민과 임차농과의 관계를 무시한 입지 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과 환경훼손,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회ㆍ환경적 요인은 계획입지 등을 위한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계획입지 강화 및 공간계획 제시 근거 마련과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 아울러 가장 중요한 식량안보와 수급안정은 전제조건이다. 최근 주요 곡물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와 국제적 전염병 확산과 무역 제한조치로 인해 세계식량가격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92%, 곡물자급률이 21% 수준이므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의 철저한 관리와 밭 식량작물에 대한 체계적 농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체계적인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며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주도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과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해 ’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별로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실천하여 공동 검증하기로 합의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정부간 패널(IPCC)’은 기온 상승폭 1.5℃ 이내로 제한을 위해 2050년에는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제시하였다.
∙ 이를 통해 주요국은 2050년까지 국가에너지감축안(NDC)을 발표하고 EU와 영국(66.7%), 미국과 캐나다(55.6%), 일본(45.9%) 감축안을 약속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21.10. 2018년 대비 2030년에 온실가스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강화된 NDC 안을 공표하였다.
∙ 이중 에너지 전환량은 44.4% 감축, 농축수산부문 감축량은 27.1% 감축안이다.
2) 농업ㆍ농촌부문 에너지 이용현황
∙ 우리나라는 최근 7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 중 에너지 배출량이 85%, 비에너지가 15% 내외이다. 이 중 농림업부문 에너지를 통해 발생량 비중은 전체의 0.1% 이하 수준이나, 비에너지 비중은 20% 내외이다. 농업부문 총배출량은 2천2백만 톤 수준이고, 이중 95% 이상이 비에너지, 나머지 5% 내외가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 농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가장 최근의 국가공식통계에 따르면 2,333천toe이며, 이는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인 2억 1,542만 톤 중 1% 수준이다.
3) 농업ㆍ농촌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 우리나라 전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시장가치 설비 잠재량은 신에너지백서를 기준으로 919GW 수준이고, 태양광이 369GW로 가장 많고 풍력(육상) 시장 잠재량은 24GW로 두 번째이다. 열원인 지열과 효율이 낮은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을 제외하면, 실질 발전 설비 시장 잠재량은 393GW 수준이며 이는 현 발전설비 129GW의 3배에 달한다.
∙ 최근 강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등을 반영한 현실적 시장 잠재량은 291GW 수준으로 추정되고, 현 기술 수준과 최소 이용면적 등을 감안 할 경우 150GW 내외 수준이 현재 설비 가능한 최대 잠재량으로 추정된다.
∙ 농업과 농촌 및 1차 가공 제조업 등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감안하여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은 23GW 수준으로 분석된다.
∙ 독일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비한 탈원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논의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여 정부가 정책에 적극 반영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입지 등에 주민들의 참여보장 및 주민들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수익화 모델을 구축하였고, 에너지 자립을 넘어 R&D 등 연구조직으로 확대, 규모화되어 결국 지역ㆍ주민주도 발전회사로 성장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농업·농촌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
∙ 농업·농촌은 공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비 에너지에 대한 RE100 실천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와 사회적 기여부분에 대한 목표 달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농업 생산 부분에서 새로운 기자재와 기술을 통해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전기 기자재로 대체 함으로써 수요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무분별한 입지, 지역민과 임차농과의 관계를 무시한 입지 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과 환경훼손,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회ㆍ환경적 요인은 계획입지 등을 위한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계획입지 강화 및 공간계획 제시 근거 마련과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 아울러 가장 중요한 식량안보와 수급안정은 전제조건이다. 최근 주요 곡물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와 국제적 전염병 확산과 무역 제한조치로 인해 세계식량가격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92%, 곡물자급률이 21% 수준이므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의 철저한 관리와 밭 식량작물에 대한 체계적 농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체계적인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며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주도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과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01. 국제사회 에너지전환 논의와 이행 약속
02. 농업·농촌 부문 에너지 이용현황
03. 농업·농촌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04. 농업·농촌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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