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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KREI 농정포커스 제16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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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 틀과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을 고려하여 2018년 10대 농정 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다기능 농업의 실현을 위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 명시와 공익 목적 직불제 확충
②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먹거리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체계적 구축
③ 정부 주요 국정 방향 중 하나인 지방분권화와 이를 위한 농정 거버넌스 개편
④ 농촌다움의 유지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재생
⑤ 사람 중심 농정의 주요 정책인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확산으로 농촌지역 활력 증진과 농촌 공동체 복원
⑥ 농가 고령화와 혁신역량 정체라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창농을 통한 농업 혁신성장 선도
⑦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부문 적용 확대를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⑧ 쌀의 수급안정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시행과 목표가격 재설정
⑨ 농업 생산환경 개선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축사육환경 및 방역체계의 획기적 전환
⑩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농업통상 이슈 대응 강화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01 2018년 농정 여건]
[02 2018년 10대 농정 이슈]
2.1. 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 명시와 공익 목적 직불제 확충
2.2.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체계적 구축
2.3 농정 지방분권화와 거버넌스 개편
2.4.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 재생
2.5. 사회적 경제 확산으로 농촌활력 증진
2.6. 청년 창농을 통한 농업 혁신성장 선도
2.7.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2.8. 쌀 생산조정제 시행과 목표가격 재설정
2.9. 가축사육환경 및 방역체계의 획기적 전환
2.10.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농업통상 이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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