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첨단기술 보호 정책과 투자규제의 대상

김민배

doi:10.22789/IHLR.2022.1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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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9 - 62 (44page)

DOI: 10.22789/IHLR.2022.1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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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에서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 국가들은 경제안전보장 정책으로 공급망의 확보,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 중요 인프라와 데이터의 보호, 첨단기술의 개발 강화·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목표로 경제 안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은 외국 자본에 의한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매수 금지와 투자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관리개혁법」과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캐나다 「투자법」 등이 대표적인 관련 법령이다. 우리나라도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을 통해 73개의 국가핵심기술과 123개의 방위산업 기술에 대한 보호와 투자규제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이 내세우고 있는 첨단기술 보호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보호 정책과 연계된 법령과 제도를 검토하고, 어떤 첨단기술에 대해 투자규제를 실시하고 있는가를 비교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규제 대상인 최첨단 기술은 미래의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주요국의 투자규제 대상과 첨단기술 분야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투자규제대상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보호 정책이 나아가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중 대립이 주는 시사점으로는 미국이 어느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통제하는지 그리고 어느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주요국 법령과 제도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컨트롤 타워의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요국 투자 규제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심사대상의 탄력성과 외국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 심사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넷째, 주요국 투자 규제 대상이 주는 시사점으로는 세계적 기술동향에 따라 첨단핵심기술을 개별 기술 단위 및 분야별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처럼 비밀연구와 비밀특허제도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Major countries are strengthening policies that emphasize economic security. Major countries are implementing the following policies as economic security policies; Securing supply chains, protecting critical technologies, protecting critical infrastructure and data, and developing emerging technologies. The U.S. is promoting economic security with the aim of China’s control over critical technologies fields. For this reaso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is regulated.
Major countries are strengthening investment regulations and banning the purchase of high-tech companies by foreign capital. The U.S. Export Control Reform Act,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the U.K. National Security Investment Act, Japan’s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and the Canadian Investment Act are laws to regulate investment. The purpose of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 is to protect critical technologies, secure supply chains, and secure important mineral resources. Korea also designates 73 critical technologies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designates 123 defense critical technologies.
In this study, I’d like to review the critical technologies protection policies promoted by major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I’d like to review laws and systems related to critical technologies protection policies. And I’d like to compare which critical technologies are being regulated for investment. In particular, I’d like to consider technologies that are subject to investment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Emerging and critical technology determines the future and economy of the country. However, if you compare investment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with critical technologies, we can see that there is a difference from Korea. In this study,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investment regulation targets in major countries, it presented implications for Korea’s critical technologies protection policy.
First, the implications of the U.S.-China confrontation are as follows. Which emerging technologies are protect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which areas of investment are regulated. It should be tracked in real time, and counter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implications of laws and systems in major countries are as follows. In order to protect critical technologies in terms of economic security, related laws and control towers need to be reestablished. Third, the implications of investment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ex officio examination system to secure responsiveness to foreign countries. And fourth, the implications of investment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emerging technologies by individual technology units and fields according to global technology trend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ecret research and patent system like Japan’s economic security promo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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