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기술안보를 중심으로-

오현석

doi:10.23068/KJITBL.2024.7.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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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현석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37 - 66 (30page)

DOI: 10.23068/KJITBL.2024.7.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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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기술개발⋅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요 국가들은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로부터 국가의 경제안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정 기술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외국인투자심사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검토 요소 및 명확성에 기반한 심사기준 부재,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현행 시스템은 외국인투자자의 우회적인 ‘간접투자’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따라서, 기존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비우호적이고 부정적인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투자심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안보 나아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행 법령상 안보심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기존 법령상 불명확하고, 법률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외국인투자심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강화 필요성에 대응하되,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라는 현행 법령상 목적 간에 균형적인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외국인투자심사 시 ‘국가안보위해’ 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되, 외국인투자심사로 인한 부정적 영향 역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Major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ir mechanisms to regulate foreign investment, which may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amid fierce competition to develop and secure technology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with foreign companies. In order to protect the nation’s economic security from indiscriminate foreign investment, Korea also operates a screening mechanism for foreign investment in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a separate law has been enacted to restrict foreign investment in relation to specific technologies. However, critical opinions are being presented on our current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 due to issues such as the lack of purposeful review elements in line with national security, lack of screening standards based on clarity, and lack of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system is unprotected from indirect ‘indirect investment’ by foreign inves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unfriendly and negative foreign investment in advance by checking and supplementing the existing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 and establish a unified and systematic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 In addition, the security screening mechanism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that may pose a threat to economic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will be practical. In addition, a systematic and unified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organizing areas that are unclear in existing laws and may cause conflicts between laws. On the other hand, while responding to the need to strengthen security screening for foreign investment, a balanced approach should be sought between the objectives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In other words, various alternatives that can strengthen the screening process for “national security risks” should be reviewed when examining foreign investment, but measures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hould als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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