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중 발생한 성추행에 대한 법적 평가 :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1 .03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

장덕조 ,  남하균

금융법연구

2018 .01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법알못 판례 읽기]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10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6 .09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사업자성과 근로자성을 둘러싼 공정거래법 적용 논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3 .10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의 지급의무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박수근

노동법학

2016 .09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민

노동법포럼

2021 .07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와 그 기준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9 .06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시사점 :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5구단173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09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의 원칙과 예외 ―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을 중심으로―

김인식

노동법포럼

2022 .07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과 허위의 사실 적시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황성기

언론중재

2018 .06

아픈 몸들은 외친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잘 아플 권리’ 보장하라.

이종란

일터

2021 .04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충돌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18 .12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