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판결의 최근 동향

오태환 ,  윤지현

노동법률

2024 .07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구)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은 역시 위헌이 아니다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10254, 2016다10261(병합)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6 .09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대법원 판결로 본 불법파견 판단에서 원청 전산시스템 제공의 의미 ―대법원 2022.7.28. 선고 2016다40439 포스코 판결을 중심으로―

양주열

노동법포럼

2023 .03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6 .09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9

불법취업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인지 여부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0 .06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직무 부여 의무와 인사권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조남택

노동법포럼

2023 .03

사업자성과 근로자성을 둘러싼 공정거래법 적용 논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3 .10

근로자파견관계 분쟁에서의 실효의 원칙

김상민

노동법률

2025 .01

계열사 간 전출(사외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 에스케이텔레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재용

노동법논총

2022 .08

생산지원업무 도급에서 파견관계 성립 부인의 의미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 2019다29006, 2019다28980, 2019다28973, 2019다28997 판결

정현주

노동법학

2024 .06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김영문

노동법률

2025 .01

중국의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이해

손덕중

노동법률

2025 .03

전적 시 약정에 따른 재고용 의무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22 .12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충돌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