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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솔휘 이환성 (한국행정연구원) 최유진 (이화여대)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69 - 2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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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대리인으로서 부여받은 내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정보를 생산·제공해야 하며, 시민은 주인으로서 대리인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 기관이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 정보의 생성·배포 책임을 지니고 있음에도 언론의 높은 접근성과 정부 사업(정책) 의제의 비현저성으로 시민들은 정부의 성과정보를 획득하는 데 언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과정보 제공자로서 언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이 제공한 성과정보에 대한 인식이 성과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정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특히 부정적 사례보다 긍정적 사례에서 성과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부 사업(정책) 사례의 회귀모형에서 일반 국민과 공무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개별 회귀계수 차이는 성과정보에 대한 인식이 아닌 사업(정책) 중요도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수 성과의 경우 적극적 활용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확산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며, 미흡한 성과 역시 유발 요인에 대한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정책)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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