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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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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송창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51 - 177 (27page)
DOI
10.23036/kapae.202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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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36개를 11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IPA(중요도-성과 분석)를 수행하고,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분석적 계층화 과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300개사(IPA)와 산･학･연･관의 정책 전문가 15명(AHP)이 참여하였다.
IPA와 AHP 결과를 종합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공제사업’은 11개 사업군 중 가장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일반인력 고용창출’, ‘고용유지 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전문가는 ‘공제사업’, ‘병역대체복무’,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간접적인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였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정책 전문가 모두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았으며,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중소기업 #인력정책 #정책평가 #IPA #AHP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적·이론적 배경
Ⅲ.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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