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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기현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2권 제4집(통권 제58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9 - 11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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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세종의 공법(貢法) 도입부터 제정까지의 논의과정을 분석하여 오늘날 부동산 조세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기반으로 도입논의, 수정 및 재논의, 최종 제정 내용을 확인하고, 단계별 논의내용 및 수정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조선왕조실록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진행하며 사회문제 인식, 정책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에 따른 정책과정(policy process) 모형을 활용한다.
[연구결과] 1430년 공법(貢法) 초안은 일괄 정액세제를 구상하였지만 반대의견에 따라 재(再)논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차등 정액세제로 전환된다. 이 역시 제도적 한계가 있어 수정단계를 거치게 되며, 1444년에 초안과는 다른 정률세제 방식의 공법(貢法)이 제정된다. 이러한 단계별 변화의 중심에 세종의 조세공평 실현과 정책결정과정에서 다각적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약 190여 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의 시사점] 세종은 공법(貢法) 도입과정에서 특정집단의 수혜 및 손실에 대해 경계하였고, 이를 위해 약 15년이라는 논의과정을 갖게 된다. 오늘날 정책적 결정 및 실현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향후 장기적 측면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공법(貢法) #답험손실법 #조선왕조실록 #조세공평 #Gongbeop(land tex) #Tax Law with Investigating Crop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ax Equit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법(貢法) 도입을 위한 논의：일괄 정액세제
Ⅲ. 재(再) 논의 : 차등 정액세제
Ⅳ. 공법(貢法) 제정 : 연분(年分) 적용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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