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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계 (동국대학교 – 서울) 강동욱 (동국대학교 – 서울)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4집 제4호(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21 - 2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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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의 경우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예방과 건전한 M&A시장의 유지를 위해서는 M&A시장 정보의 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M&A대상회사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실제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면, M&A의 특성상 계약자 본인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한국의 경우 정보 공유와 정보 이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비용은 상당한 편이다. 사기와 탈세 등 적대적 M&A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 목적으로 정보 이용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보 보호의 사회적 기회비용의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 취급 방법이나 운영 기관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강력하고 주도적인 통합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실행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정보의 공유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게 된다면, 전문 교육을 받은 탐정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매우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탐정의 정보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적대적 M&A시장이 투명하게 조성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탐정의 정보 보고서를 적대적 M&A의 방어행위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적대적 M& #A #이사의 책임 #방어행위 #경영판단의 원칙 #탐정 #Hostile M& #A #Director's Responsibility #Defensive Act #Business Judgement Rule #Detectiv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적대적 M&A 의의와 기능
Ⅲ. 적대적 M&A 방어수단과 탐정의 영역
Ⅳ. 적대적 M&A 공격 및 방어수단과 탐정의 활용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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