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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태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0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31839/ibt.2023.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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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슬람 금융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오일머니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슬람 국가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국가들도 이슬람 금융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 금융의 핵심적 특징은 샤리아에 적합한 금융시스템으로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금융분쟁 해결방법으로 재산관련 분쟁해결방법처럼 소송이 일반적으로 이슬람 국가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도 국제상거래 분쟁에서 중재사용에 대한 국제적 경향과 그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중재제도의 비사용에 따른 국제투자비용의 증가를 우려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슬람 국가는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상사분쟁이 특정 국내 법원에서 해결되기 보다는 국제상사중재로 해결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식하였고, 더불어 이슬람 중재와 서구식 중재와의 조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현재 이슬람 국가는 UNCITRAL 모범법안을 기초로 자국의 중재법의 개 · 제정하는 등 국제상사중재의 수요에 적합한 일련의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상사중재카이로지역센터 등 많은 국제중재센터 혹은 기관이 이슬람 국가내에서 설립 · 운영되고 있다. 한편으로 샤리아 원칙과 이슬람 금융에 특화된 중재를 제공하는 별도의 독립 분쟁해결기관들도 설립 · 운영되고 있다.
유의할 것은 이슬람 금융을 ‘금융법의 이슬람화’의 내용으로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슬람 금융은 국제 상거래의 하나로 샤리아를 법원칙으로 정면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잣대 혹은 원칙으로 적용하는 상관습에 불과하다. 이슬람 금융의 글로벌화를 옹호하는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 금융의 샤리아 적합성 쟁점에 종교적 논쟁을 제거하고 다양한 샤리아 자문위원회에서의 이견들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불완전하고 모호한 샤리아 적합성에 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인 이슬람 금융표준을 개발․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중재는 글로벌화로 변화되고 있는 이슬람 금융시장에 필요한 분쟁해결수단으로 국제적 상사중재제도에 샤리아의 윤리적 잣대가 조화롭게 적용되고 있는 분쟁해결수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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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슬람 금융의 분쟁해결수단 일반론
Ⅲ. 이슬람 금융중재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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