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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95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33 - 263 (31page)
DOI
10.21185/jhu.2023.9.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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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과 밀은 공리주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명백하게 공리성의 원칙, 효용원리, 최대행복원리를 도덕과 입법에 관한 공리주의의 원리이자 정의의 원리로 제안하고 있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시민의 평등한 자유권과 개인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공리주의를 대체하는 정의론을 고안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밀의 공리주의 정의론을 정립해나가면서 롤스의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은 첫째, 공리주의의 효용원리 또는 최대행복원리에 대한 일상적인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공리주의의 효용은 어떤 행위나 사회제도의 효율, 효과, 이익, 결과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쾌락과 고통이자 행복이다.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적인 이익을 함께 실현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효용원리 또는 행복원리다.
둘째, 공리주의의 공리성의 원칙, 효용원리 또는 최대행복원리가 개인의 평등한 자유권을 침해하고, 결국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공리주의가 개인을 희생시킨다는 주장을 논박할 것이다. 밀의 공리주의는 해악의 원리와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통해 개인의 평등한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셋째, 공리주의의 효용원리 또는 최대행복원리가 쾌락과 고통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서로 다른 경험규칙을 정당한 근거 없이 사회적 차원의 도덕원리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할 것이다.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한 공적 이익인 사회적 효용을 추구하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도덕원리를 제시하는 밀의 공리주의 정의론은 높은 지능과 동정심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지닌 사회적 감정에 기초해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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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공리주의의 효용에 대한 오해
3. 효용원리와 개인의 자유
4. 효용원리와 사회의 정의
5. 공리주의 정의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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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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