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의 과정과 전망

최은진

유통법연구

2018 .01

공정거래법상 고발요청권에 관한 소고

이창섭

형사정책연구

2015 .12

공정거래위원회 개정(2018년) 고발지침에 대한 고찰

박영동

경쟁저널

2018 .05

공정위의 고발권과 의무고발요청제도

손수지 ,  손윤호

인문사회 21

2015 .01

일본 독점금지법과 형사고발: 경쟁당국의 전속고발권을 중심으로

홍순강

경쟁저널

2017 .11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선 과제

권오승

경쟁저널

2019 .08

고발요청제도 확대 이후의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민

경제규제와 법

2024 .05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정당성과 정비방안 연구

전찬수

서강법률논총

2022 .0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과제와 정책 방향

이기종

경쟁저널

2024 .12

부당공동행위의 형사적 제재에 관한 현행 전속고발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편 방향 : 주요국과의 비교법적 고찰

최창수

저스티스

2017 .08

日 공정거래위원회, 포털과 언론사 간 불공정 거래실태 공개

안창현

해외방송정보

2023 .10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개편에 대한 제언

김의래

경쟁저널

2023 .02

[PART 1] 사라진 민생법안 어디에 있나_당신을 위한 법안이 멈춰 선 곳

강서구 ,  이지원

더스쿠프

2022 .11

페이스북 내부 고발로 다시 고개 든 플랫폼 책임론과 연일 쏟아져 나오는 규제법안, 어디까지 왔나

문영은

언론중재

2021 .12

공정거래위원회의 글로벌 M&A 심사 사례

선중규

경쟁저널

2016 .09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이봉의

법학연구

2021 .01

새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선중규

경쟁저널

2022 .11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충훈

음악콘텐츠와 법

2015 .12

내부고발 관련 제도 및 한계

이소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