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쟁법의 적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LCD 사건 판결과 시사점

정세훈 ,  최인선

경쟁저널

2015 .09

유럽사법재판소의 바나나 수입업자 사건의 판결과 시사점 : 정보교환행위를 통한 동조적 행위 성립 인정 판결 선고

정세훈 ,  최인선

경쟁저널

2015 .05

‘잊혀질 권리’ 판결은 ‘유럽의 정보보호 노력의 승리’ - 유럽사법재판소 결정 환영한 독일 사회

김세환

언론중재

2015 .12

유럽사법재판소의 Huawei v. ZTE 사건 판결

윤신승

경쟁저널

2015 .09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를 생각하다

박정훈

월간 시대

2018 .07

EU 사법재판소의 인텔 사건 판결

윤신승 ,  황진우

경쟁저널

2017 .11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변지영

[JPRI] 연구보고서

2016 .08

유럽사법재판소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 판결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화

최경진

언론중재

2016 .03

유럽-미국 간 경제 이해득실에 관심 집중 : 유럽사법재판소의 ‘세이프 하버’ 무효화 판결 의미

심영섭

신문과방송

2015 .11

카르텔 조장·촉진자에 대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1조의 적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AC-Treuhand 판결과 시사점

정세훈 ,  최인선

경쟁저널

2016 .01

유럽사법재판소의 ‘Safe-Harbor-Principal’의 무효 판결과 그 영향

임규철

미국헌법연구

2015 .12

판례에 나타난 공정거래법상 경쟁 및 경쟁제한성의 개념과 기준

홍대식

사법

2024 .03

판결비판보도와 사법권의 독립

장철준

언론중재

2017 .12

퇴직공무원 행위제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태준 ,  류은영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21 .09

김대건 신부 「조선전도(Carte de la Corée)」의 연구현황 및 활용

김대은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06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관점 : Huawei v. ZTE (Case C-170/13)

Pete ,  D. Camesasca ,  최지원

경쟁저널

2015 .09

모회사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EU 사법재판소의 Sumal 판결

황진우 ,  최매화

경쟁저널

2022 .08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

이헌환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유럽인권협약 제16의정서에 담긴 유럽인권재판소의 권고적 관할권 : EU사법재판소의 선결적 부탁절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대순

국제법학회논총

2016 .03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EU사법재판소 인텔판결을 중심으로

장품

저스티스

201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