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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진우 (법무법인 화우) 최매화 (법무법인 화우)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21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2 - 65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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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Ⅱ. EU 사법재판소의 Sumal 판결 주요 내용
Ⅲ. EU 경쟁법상 경제적 단일체 이론
IV. EU 사법재판소 판결의 시사점
V. 공정거래법상 경제적 단일체 개념의 수용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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