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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요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저널정보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부산여성가족 Brief 부산여성가족 Brief 제55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 - 4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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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사건으로 전국이 들썩거렸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서 유통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고, 9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1,154명이고 그중 미성년자가 60%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가담자 3,7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45명을 구속했다. 이후, n번방 사건의 영향으로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각종 법안을 개정하였고, 정부는 2020년 4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최초로 n번방을 운영한 가해자(갓갓)에게는 2021년 11월 34년 형을 확정했고, 박사방을 만든 가해자(박사)에게는 2021년 10월 42년 형을 확정했다.
그렇게 n번방 사건은 일단락이 되는 듯했고,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범인 검거와 정부의 방지 대책으로 n번방 사건은 그렇게 해결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n번방 가해자들은 구속되었지만, 온라인에서 성착취는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n번방 사건 이후 여전히 진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과제가 무엇 인다지루어 보고자 한다.

목차

[1. n번방 이후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
1.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수요의 증가
1.2 유포 협박 및 유포 불안의 증가
1.3 피해자는 10대와 20대 가장 많고, 남성 비율 점차 증가
[2. n번방 이후 주요 법령 및 정책적 지원의 변화]
2.1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
2.2. 정보통신사업자 의무 강화
2.3.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3. 진화하는 n번방]
3.1 보다 일상화 된 디지털 성범죄
3.2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디지털 성범죄
[4.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과제]
4.1 진화중인 n번방, 지속적 관심 필요
4.2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변화 양상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
4.3 온라인 공간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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