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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현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연구보고 R952]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과 개선 방안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197 (19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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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와 방법
4. 연구 추진 체계
[제2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실태와 문제점]
1. 추진 경과
2. 활용 실태
3. 인식 실태
4. 개선 과제
[제3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 및 등록 방식 개선 방안]
1. 목적 및 역할 재정립 방향
2. 개선 과제: 목적 및 역할 재정립 측면
3. 제안
4. 관련 법령 정비 방안: 목적 및 역할 재정립 측면
[제4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대상 범위 개선 방안]
1. 농업경영체와 농업인 정의 및 범위 문제
2.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 등록(‘불법지대’) 문제
3. 농업경영체 등록자의 종사상 지위(‘사각지대’) 문제
4.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정의 및 대상 범위 개선 측면
[제5장 요약 및 향후 과제]
1. 요약
2. 향후 과제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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