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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김성기 (성공회대학교) 강대성 (사회적협동조합 SE바람) 박향희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변형석 (트러블러스맵) 양동수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저널정보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사회적기업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95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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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등록제의 설계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 등록제는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모두에게 개방적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제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인증제는 인증 대상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등록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등록제를 실시한다면 사회적기업 등록 요건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보다 대폭 완화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간략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중심으로 요건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과 관련 있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수준으로 간소화될 필요가 있으며 재무제표 제출이나 경영공시는 자발적인 것으로 두어야 한다. 등록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자격으로 한정하고 지원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설정할 필요가 없다. 등록의 관리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도입하더라도 보다 우수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수요는 존재하므로 우수사회적기업 지정제, 사회적가치 지표 제도 등을 보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 #등록제 #인증제 #정부 지원 정책 #social enterprise #registration #authentication #government support polic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적기업 등록제의 의의와 역할
Ⅲ. 등록제 설계 방안
Ⅳ. 관련 제도와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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