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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범 (고려대학교)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99 - 11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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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김기범 ,  권헌영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23.02 학술저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및 개선방안 도출
김기범 사이버보안학과 2023.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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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AI 등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정부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규제 법률인 개인정보보법과 데이터 활성화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간 충돌 가능성, 결합전문기관 유형별 입장차, 데이터전문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의 수행 범위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거나 잘못된 방향 설정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및 현황,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방안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Expert Data Combination Agen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seudonymous Data #Personal Information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결합전문기관 제도 및 운영현황
III.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업무현황
IV. 결합전문기관의 운영상 문제와 개선과제
V.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Guidelines for processing pseudonymised information,” Apr. 2022. google schol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Combination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processed manual,” Nov. 2021. google schola Financial Services Conni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 guide to the processing of pseudonymised and anonymous in the financial sector,” Aug. 2020. google schola Park So-young, Operational status and improvement tasks for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combining pseudonymous information :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Legislation& Policy Vol. 95, Dec. 2021. google schola Lee Joo-H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evention of re-identification by combining pseudonymous data,” DONG-A JOURNAL OF IBT LAW Vol. 32, pp. 111-140, Jan. 20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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