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海事赔偿责任限制基金设立程序问题研究

崔龙哲; 张莉敏

doi:10.31839/DALR.2023.02.98.33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崔龙哲 (延边大学法学院) 张莉敏 (延边朝鲜族自治州龙井市人民法院)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98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37 - 359 (23page)

DOI: 10.31839/DALR.2023.02.98.33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상책임제한제도는 해상법상 오래된 특유의 제도이다. 기록에 따르면 11세기 『Amalphitan Table』에 등장한 후 점차 해상법의 확립된 법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록 각국의 입법 이유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대체로 해당 제도를 통하여 대 자본성과 위험성을 수반하는 해상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국의 해운업을 장려하고 육성할 필요성에 입각 되어 있다.
해상책임제한 기금설립절차는 책임제한제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해당 절차의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해상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건이다. 그러나 해상법의 특성상 외국선박의 섭외적인 요소와 기금설립 절차의 법정지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책임제한 기금설립은 더욱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 문제는 많은 국가와 많은 국가의 해상기업들이 주목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 책임제한 기금설립과 관련하여 해상법, 해사소송특별절차법 및 사법해석이 존재하나, 관련입법들을 살펴 볼 때 기금설립 심사 표준이 모호하고 기금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본 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관련 협약 및 주요 국가들의 입법을 분석함과 동시에 입법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현 중국의 현황에 근거하여 대상 문제들에 상응하는 개선안을 내었다.

As a particular system with a long history in maritime law,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was recorded in the “Amalphitan Table” in the 11th century as early as the content of the right to limitation of liability enjoyed by maritime entities. Although the details of th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system differ, its purpose is to enable the relevant subjects engaged in the maritime industry to protect their interests by exercising the rights conferred by law through this system to disperse the risk-taking of the maritime industry, Promote the steady operation and rapid development of the maritime industry.
The procedure for establishing a limitation fund for maritime claims is an essential means to realize the value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system, and its due procedural guarantee is an inevitable condition for realizing rights and obligations. However, due to the foreign-related and territorial characteristics of maritime law, such as the maritime subjects involved may exceed the scope of their subjects, and the geographical area where maritime disputes occur may also involve foreign fields, etc. Making the established procedures of the limitation fund by countries more complicated.
For China, although the relevant provision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re dialectically absorb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the limitation fund for maritime claims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of the country,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some provisions, such as the fuzzy examination standard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limitation fund for liability, the complicated and time-consuming procedure of establishing the fund, etc. These problems, to a large extent, hinder the aims of those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 fund.
Therefore, this paper mainly analyzes the existing deficiencies and defects in the legislation of China"s current fund establishment procedure, further discusses the rationality of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legislation of non-regional countries related to this procedure, and then puts forward new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hina"s fund establishment procedure.

#해사배상책임제한 #기금설립절차 #책임제한 주체 #책임제한 기금 #기금설립심사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Subject of Limitation of Liability #Limitation of Liability Fund #Fund Establishment Procedure #Fund Establishment Review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崔龙哲

소속기관 延边大学法学院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50

张莉敏

소속기관 延边朝鲜族自治州龙井市人民法院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