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1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75 - 108 (34page)
DOI
10.24886/BLR.2017.03.31.1.7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사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회사의 경영, 업무집행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 · 충실의무 등을 다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사는 장래의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회사 내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사의 판단이 항상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가 있다. 이에 이사, 특히 사외이사로서의 취임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상법은 그 대비책으로 제400조 2항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하나의 조문만으로 이루어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위 제400조 제2항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이사의 책임제한의 결정 주체를 상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다음으로 책임제한의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책임제한배제사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을 포함하고 있는데, 중과실에 대해서는 미국법의 경우처럼 이를 책임제한배제사유에서 제외하여 이사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책임제한에 따른 책임감면액의 기준과 한도에 대해 일본법과 같이 보다 세분화하고, 산정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진정 연대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채무와 달리 절대적 효력설이 타당하며, 내부적 분담 및 구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책임제한제도 #책임제한배제사유 #경영판단의 원칙 #책임제한 결정의 주체 #책임제한 인적 대상 #책임제한 물적 대상 #liability limitation system #exclusion elements of liability limitation #rule of business judgement #decision person of liability limitation #personal object of liability limitation #physical object of liability limitation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Ⅱ. 미국법상 이사 책임제한의 근거 및 유형
Ⅲ.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 책임제한에 대한 규정의 재검토
Ⅳ.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위두 / 2006 / 상법강의(상)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재종 / 2003 / 회사경영상 책임과 이사의 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 기업법연구 14 : 285 ~ 307 dbpia [단행본] - 곽윤직 / 2013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서기 / 2015 /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의 검토 - / 일감법학 (32) : 549 ~ 573 dbpia [단행본] - 김인현 / 2008 / 해상법연구(Ⅱ) / 삼우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고등법원 2005. 3. 11. 선고 2004나6780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어 회사가 그 지급책임을 부담 이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5다107 판결

    운송약관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에 상법상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등의 규정 또는 운송약관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해상유류오염의 손해배상에 관한 고찰
박영준 중앙법학 2008 .10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관계 : Realice호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이원정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5 .06
이사의 책임에 관한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
김지환 비교사법 2013 .08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이정원 법학연구 2012 .05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비교법적 검토
이상훈 비교사법 202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6-002408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