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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유미 (연세대학교) 유한별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87 - 114 (28page)
DOI
10.20484/klog.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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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복지 분야와 경제 분야가 영향을 미쳤으며, 복지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채무상환비비율과 예산대비채무비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제 분야의 경우, 머신러닝을 통한 분석 결과 산업별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계수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농업 및 어업 등의 1차 산업 분야는 통합재정수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서비스업 분야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을 확인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의 탄력적 운영을, 단기적으로는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제적 기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지방정부 #지방재정 #재정건전성 #지방소멸 #머신러닝 #local government #local finance #fiscal health #local extinction #machine learni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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