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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1號
- 발행연도
- 2023.2
- 수록면
- 227 - 307 (81page)
- DOI
- 10.33982/clr.2023.2.28.1.22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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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관계는 현재의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면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교류협력, 남북한의 통일•통합의 방향으로 발전하여 갈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를 촉진하거나 이에 대비할 남북한의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사소송은 사법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적 제도로서,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급증할 사법상 분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남북한의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평가 및 정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북한 민사소송은 그 체제 내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를 촉진하거나 이에 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수령유일영도체제가 지배하는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체제와 이념이 북한 민사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요소를 제외하면 북한 민사소송은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통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북한 민사소송의 특징을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의 보호라는 민사소송법의 사명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으로서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배합하는 원칙,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원칙 등이 강조되고 있다. 민사소송상 신의칙은 일반원칙이 아니고 소송당사자의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사항에는 가사소송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도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어 있다, 판사와 함께 인민참심원이 재판소를 구성하고, 검사가 광범위하게 관여한다. 직권주의가 지배적이고, 당사자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는 배제·제한되어 있다. 판사에 의한 재판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남북한의 통일·통합을 향한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 민사소송 중 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직접 구현하는 제도와 절차는 가능하면 배제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물론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체사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민사소송도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발전에 대비하거나 이러한 변화·발전을 추동하기 위해서도 북한 민사소송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그 체제와 이념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개혁·개방이나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행하는 경우이더라도 북한 민사소송제도는 상당한 정도로 개선·정비되어야 하는데, 북한 민사소송의 연구는 그 개선·정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작업이다.
한편, 한국의 민사소송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북한 민사소송의 연구를 통하여 민사소송의 본질을 탐색하고 비교법적으로 한국의 민사소송제도나 구체적 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민사소송은 사법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적 제도로서,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급증할 사법상 분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남북한의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평가 및 정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북한 민사소송은 그 체제 내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를 촉진하거나 이에 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수령유일영도체제가 지배하는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체제와 이념이 북한 민사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요소를 제외하면 북한 민사소송은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통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북한 민사소송의 특징을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의 보호라는 민사소송법의 사명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으로서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배합하는 원칙,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원칙 등이 강조되고 있다. 민사소송상 신의칙은 일반원칙이 아니고 소송당사자의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사항에는 가사소송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도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어 있다, 판사와 함께 인민참심원이 재판소를 구성하고, 검사가 광범위하게 관여한다. 직권주의가 지배적이고, 당사자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는 배제·제한되어 있다. 판사에 의한 재판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남북한의 통일·통합을 향한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 민사소송 중 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직접 구현하는 제도와 절차는 가능하면 배제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물론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체사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민사소송도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발전에 대비하거나 이러한 변화·발전을 추동하기 위해서도 북한 민사소송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그 체제와 이념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개혁·개방이나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행하는 경우이더라도 북한 민사소송제도는 상당한 정도로 개선·정비되어야 하는데, 북한 민사소송의 연구는 그 개선·정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작업이다.
한편, 한국의 민사소송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북한 민사소송의 연구를 통하여 민사소송의 본질을 탐색하고 비교법적으로 한국의 민사소송제도나 구체적 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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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 민사소송의 몇 가지 쟁점 고찰
Ⅲ.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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